2026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조금 신청 가이드 – 대상·금액·일정

지원 자격·조건

만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아래 표에서 세부 자격 조건을 확인하세요.

참고: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3,471만 명 중 고령 운전자는 517만 명(14.9%)이며, 사업용 운전자 81만 4,000명 중에서는 20만 5,000명(25.3%)이 고령자입니다.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어 사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신청 방법

1차 접수는 법인택시 대상으로 진행되며, 각 지역 운수조합 및 협회를 통해 신청합니다.

1. 자격 확인: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여부와 차량 종류(택시 또는 최대 적재량 1.4톤 이하 화물차)를 확인합니다.
2. 접수처 확인: 1차(법인택시)는 각 시·도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접수합니다. 개인택시·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 후 해당 운수조합 및 협회에 접수합니다.
3.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팩스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선정: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장치 설치: 선정된 차량에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합니다. 보조금은 설치비에서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개인택시 및 화물차 운전자는 3월 중 공고되는 2차 접수 일정을 주시해 주세요.

지급 금액·혜택

보조금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보조율이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가 훨씬 높은 보조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부담액 계산 예시

개인사업자(개인택시·화물차)의 경우 본인 부담이 8만원에 불과하므로, 안전 투자 대비 매우 경제적입니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란?

비정상적 급가속을 자동으로 무력화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다음 조건에서 작동합니다:

•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시속 15km 이하에서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 과도한 엔진 회전: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

종로 택시 돌진사고처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일정

2026년 2월 11일 사업이 공식 개시되었으며, 단계별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총 보급 규모: 3,260대 (법인택시 1,360대 + 개인택시 1,300대 + 화물차 600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니 접수 기간에 즉시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에디터 한마디

최근 종로 택시 돌진사고 등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급 사업은 기술적 안전장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사업자 보조율이 80%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본인 부담 8만원으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탁월합니다. 다만 총 보급 대수가 3,260대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접수 기간이 시작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라면 2월 24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소속 조합을 통해 바로 접수하세요. 개인택시·화물차 운전자는 3월 중 2차 공고를 놓치지 않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소속 조합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5),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054-459-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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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