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이용 방법과 음성 지원 서비스 신청 절차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simpan.go.kr)에 도입했습니다.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부터 재결 이유까지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으며,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 모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하는 전자 행정심판 플랫폼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부터 결과 확인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이 이 시스템을 공동 사용합니다.
기존 재결서 확인 방식의 한계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그동안 두 가지 방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우편 수령: 종이 문서로 자택에 배송
- 온라인 조회: simpan.go.kr에 접속하여 화면으로 확인
두 방식 모두 '읽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재결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도입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절차 3단계
| 단계 | 방법 | 상세 내용 |
|---|---|---|
| 1단계 | 재결서 수령 | 우편으로 받은 종이 재결서 또는 온라인 출력본 준비 |
| 2단계 | QR코드 스캔 |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 |
| 3단계 | 음성 청취 |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 전체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 |
음성으로 제공되는 항목
- 사건정보: 사건번호, 청구인·피청구인 정보
- 청구취지: 청구인이 요구한 내용
- 주문: 위원회의 최종 결정(인용·기각·각하 등)
- 재결 이유: 결정에 이른 구체적 판단 근거
누가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음성 변환 서비스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재결서를 수령한 사람이면 누구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에서 동시 적용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개별 행정기관의 행정심판 재결서도 음성 서비스 대상입니다. 참고로 법원(판결문)이나 헌법재판소(결정문)는 아직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행정부가 정보 접근성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성 변환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어디에서 접속하나요?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simpan.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진행 상황 조회, 재결서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서비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만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국 90개 행정심판기관의 재결서 모두에서 음성 변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재결서의 어떤 내용까지 들을 수 있나요?
사건정보, 청구취지, 주문(최종 결정), 재결 이유 등 재결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아니어도 음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행정심판 재결서를 수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전화 044-200-78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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