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원칙 6월 제정 예정, 절차와 핵심 일정은?

인공지능 윤리원칙, 왜 새로 만드나?

우리나라는 2020년에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해 업계와 초·중등 교육 등에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공감했습니다.

이번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하는 규범으로,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됩니다.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절차와 일정은?

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었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자문단이 4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한 뒤, 일반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진수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다양한 이슈와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원칙 제정으로 현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안전신뢰지원과 (☎ 044-202-6368)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