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순직 인정 요건 개정, 유족보상금 1.9배 상향된다

왜 위험 직무 순직 인정 요건이 바뀌는 걸까?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김정연은 이번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변화를 반영하여 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의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후속 조치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 직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직무가 위험 직무에 포함되나요?

국가정보원과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 직원이 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안보 위해자를 발견·추적·저지하는 현장 업무가 위험 직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 업무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입니다.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 보상은 얼마나 다를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직무로 사망하는 경우 보상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일시금)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보상금(일시금)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본인이 받는 과세소득의 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입법예고 일정과 소급 적용은 어떻게 되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 재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인사혁신처는 법 적용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일 전에 입은 재해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공수사권 이관 후 보상 공백은 없을까?

간첩 체포나 수사에 대한 업무는 경찰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는 시행령에 명확히 나열되어 있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발생한 사고나 사망에 대해서는 위험 직무 순직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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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