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품국산화 기술료 감면 대상 및 절차, 중소 방산기업이 꼭 확인할 3가지

부품국산화 규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국내 방위산업 부품국산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2026년 3월 11일 부로 개정·발령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K-방산의 글로벌 위상 강화에 발맞춰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개정의 3대 핵심 내용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이란?

이번에 새로 신설된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기존의 정부 단독 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입니다. 체계기업(방산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금액과 정부지원금을 1:1 매칭하여 중소기업의 부품 연구개발비를 공동 지원합니다.

지원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나?

쉽게 말해, 대기업이 1억 원을 출연하면 정부도 1억 원을 매칭하여 총 2억 원이 중소 부품기업의 개발비로 투입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국산화 과제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료 감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나?

방위사업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부품국산화 개발에 대한 기술료 징수 비율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중소 부품기업이 국산화 개발 후 부담해야 하는 기술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술료 감면 대상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대상이며, 이번에 신설된 상생협력 유형뿐 아니라 기존 부품국산화 개발 과제 전반에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이 2026년 3월 11일 부로 즉시 시행되므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규 추진하는 과제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행정 부담 완화, 평가 시기는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 시기가 개발 진행 상황과 맞지 않아 기업들의 서류 작성 부담이 컸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평가 시기를 매 연말 개발종료 시점으로 일치시켜, 불필요한 중간 보고 부담을 줄였습니다.

중소 방산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번 규정 개정은 이미 2026년 3월 11일 부로 시행 중입니다. 부품국산화 개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사 기술력으로 국산화 가능한 무기체계 핵심부품이 있는지 검토
• 거래 중인 체계기업(대기업)과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공동 추진 가능성 협의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에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세부 절차 문의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직무대리 최은신)은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은 부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강소기업으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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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