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 확인과 개선된 3단계 절차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는 치매,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질환이 발생한 운전자입니다. 일반적인 면허 갱신 시 받는 정기 적성검사와 달리, 수시 적성검사는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건강 상태 변화가 확인된 경우에 별도로 실시됩니다.

대상자 파악 방식

수시 적성검사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외부 기관이 해당 질환 대상자를 파악하여 경찰에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실시됩니다.

수시 적성검사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규칙)이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시 적성검사 절차가 대폭 개선됩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기존 제도와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개선된 수시 적성검사 3단계 절차는?

기존에 최장 10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처분 절차가 약 5.5개월로 단축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대상자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에서 치매, 정신질환 등의 대상자 정보를 경찰에 통보합니다. 이 통보 주기가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어 대상자를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검사 통지 및 기회 부여

대상자에게 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수시 적성검사를 통지합니다. 검사 기간은 3개월이 부여되며, 기존에는 미이행 시 다시 3개월을 추가로 부여(총 2회)했으나 앞으로는 1회만 부여됩니다.

3단계: 행정처분

부여된 1회의 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수시 적성검사 관련 문의처는?

수시 적성검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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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