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5,000명당 1명·전용병상 신설

응급의료 전달체계, 왜 지금 손을 보나?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외상처럼 '골든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질환들은 전문의와 전용 시설이 갖춰진 응급의료기관에서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내원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인력·시설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특히 야간·주말 응급 이송 과정에서 적정 기관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4월 8일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① 전문의 확보 기준 2배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확보 기준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분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배치하면 됐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5,000명당 1명'으로 강화됩니다. 동일한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이전보다 2배 많은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는 셈입니다.

② 전담 진료과목 10개 → 12개로 확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 가능한 진료과목도 넓어집니다. 기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가 새로 추가되어 총 12개 과목이 됩니다. 응급 분만 상황이나 복합질환 응급환자처럼 기존 과목으로 대응이 어려웠던 케이스를 더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③ 정보관리 전담인력 2명 → 4명, 24시간 상주 의무화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핵심인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이 권역응급의료센터 기준으로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도 실시간으로 이송·전원 정보를 관리해, 환자가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수술실 24시간 운영·응급 시 우선 사용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응급전용 수술실을 별도로 두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반 수술실을 24시간 운영하되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응급전용 수술실 확보 부담은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응급 수술 대응력은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도 새 기준 최초 도입

① 전문의 확보 기준 신설: 매 7,000명당 1명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그동안 환자 증가에 비례하는 별도의 전문의 확보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매 7,000명당 전문의 1명'이라는 기준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지역 응급센터의 인력 충실도를 높여 중증 환자를 자체적으로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응급전용 병상 의무화: 입원실 3병상·중환자실 2병상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과 응급전용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두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생깁니다. 이 병상들은 일반 입원환자와 분리되어 응급환자만 사용합니다. 응급실에서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시에 전용 공간으로 이동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기존 기준 vs 개정안 한눈에 비교

진료 기능 기준도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 기능의 범위도 시행규칙 수준에서 명문화합니다. 응급실 단계에서는 기관내삽관(기도 확보), 제세동(심장충격), 기계적 인공호흡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처치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는 중환자관리, 뇌 응급수술, 복부 응급수술까지 지정기준에 포함됩니다. 해당 처치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전원 정보 시스템도 강화

환자가 응급 상황에서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연결되도록 정보 인프라도 정비됩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하며, 전용회선의 개설·운영 방식이 시행규칙으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①시설·장비·인력 현황, ②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③수용 불가 시 사유, ④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를 정기 통보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가 이송 직전 실시간 수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병원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도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조사 항목에는 응급의료 수요·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실태 등이 포함되며,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는 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AI 돌봄 서비스 2026 혁신계획(2026~2030)과 같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과 연계되면, 응급 상황 이전 단계에서의 선제적 대응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026처럼 27종 위기정보를 연계해 취약계층을 조기 발굴하는 정책은, 응급의료 수요 자체를 사전에 줄이는 예방 안전망으로도 기능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 안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2026년 4월 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은 아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moleg.go.kr)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화 문의: 044-202-255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