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대상 1만 3200건, 제재금 최대 8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어떤 사업이 대상인가?

기획예산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예방·빈틈없는 적발·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5대 추진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점검 대상의 대폭 확대입니다.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

민간보조사업 점검 대상이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어난 6,500건으로 확대됩니다. 온·오프라인 부정수급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사업도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방정부 보조사업 점검 신규 포함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10억 원 이상 규모 6,700건이 새로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간과 지방정부 보조사업을 합쳐 총 1만 3,200건을 일제 점검합니다.

과거 적발 건 후속 조치도 재점검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함께 점검합니다.

부처합동 특별점검단은 어떻게 운영되나?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제재 부가금과 신고포상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신고 유인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부정수급 심의·제재 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부정수급 적발 후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책임에 대한 문책 우려나 온정주의 관행으로 엄정한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기획예산처 직접 심의

기획예산처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여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을 직접 심의한 뒤,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처에 행정처분을 요구합니다.

1,000만 원 미만: 부처 심의 + 기획처 검토

각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가 1,000만 원 미만 건을 심의하되, 기획예산처가 주기적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해 필요시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채널은 어디인가?

효과적인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신고 인프라도 확대됩니다.

•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 내 부정수급 제보 기능 신설 (처리 결과 투명 공개)
• 오프라인: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를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

현장점검 요원의 자료요구·보고·의견진술 요구권 등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현재 임시조직인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e나라도움 고도화로 통합 관리는 언제 완료되나?

현재 별도로 관리되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민간보조금과 동일하게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 목표 완료 시점: 2029년 구축 완료
• 당장 시행: 매년 2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으로 관리 공백 최소화

상습·악질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단호히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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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