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 다운로드 방법과 활용 안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이란?

법무부가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은 기존 한국어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외국어로 옮긴 공식 문서입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임차하려는 외국인이 계약 내용을 자국어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번역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한국어 원본 계약서와 병행 사용하는 참고 자료로, 보증금·월세·계약 기간·특약사항 등 핵심 조항의 의미를 외국인 임차인이 명확히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어떤 언어로 제공되나요?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비중이 높은 3개 언어를 우선 선정하여 번역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번역본 다운로드는 어디서 하나요?

공식 배포 경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은 다음 경로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www.moj.go.kr) — 보도자료 또는 정책자료 메뉴
• 정책브리핑(www.korea.kr) — 해당 보도자료 첨부파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전화 문의 시 이메일 발송 안내 가능

다운로드 절차

1.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검색창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번역본"을 입력합니다.
3. 해당 보도자료 페이지에서 첨부파일(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4. PDF 또는 한글(HWP) 파일로 제공되므로, 출력하여 계약 시 활용합니다.

번역본 활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외국인 임대차 계약 시 필수 확인 항목은?

외국인 임차인을 위한 추가 지원 제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는 20개 언어로 임대차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이해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화(1345) 또는 방문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미반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이나 각 시·도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무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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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