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자격 조건, 취약지 6개 시도 서비스 신청 절차

맞춤형 통합돌봄이란 무엇인가요?

맞춤형 통합돌봄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각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지만,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복합적인 욕구를 한 번에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급기관이 부족하여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사회서비스 취약지'로 지정하고, 이 지역 주민에게 우선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합니다.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대상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의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연령 요건 등 세부 자격 조건은 각 시·도가 지역 여건에 맞게 별도로 정하며, 이용자 모집 시 해당 지자체에서 공고합니다.

사업수행 지역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는 공모 심사를 거쳐 다음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취약지 공모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3~5개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단편적인 개별 서비스가 아닌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유형

• 돌봄서비스: 일상돌봄, 동행돌봄, 일시재가 등
• 건강지원: 영양관리, 운동지원, 정신건강 상담
• 생활지원: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식사지원
• 심리·문화: 마음돌봄, 심리지원, 문화 통합서비스
• 첨단기술 활용: AI 로봇 돌봄(전남 섬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은 어디인가요?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돌봄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 모집 절차

1. 사업 준비: 선정된 6개 시·도가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2. 이용자 모집 공고: 2026년 4월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이용자 모집을 공고합니다.
3. 신청 접수: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4. 서비스 연계: 자격 확인 후 필요한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합니다.

정확한 신청 시기와 방법은 각 시·도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은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사업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6년 3월 27일 시행되며, 지역 단위 통합돌봄 체계 구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