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신청 방법, 20인 이상 사업장 무료 지원

개정 노동조합법, 무엇이 달라졌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에 따르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기준과 노동쟁의 대상 범위, 교섭절차 운영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하고, 원·하청 노사 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할 방침입니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과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순차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 프로그램 구성

각 설명회는 총 140분간 진행되며, 인사말씀(5분), 개정 노조법 안내(50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 안내 및 우수사례 소개(25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워라밸+4.5 프로젝트 안내(20분), 노사문화 우수기업 공모 안내(10분), 질의응답(25분) 및 마무리(5분) 순서로 구성됩니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어떤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지원합니다.

컨설팅 진행 절차

신청 후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일터혁신 플랫폼(www.kwpi.or.kr)에서 온라인 신청
2. 기업 방문: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
3. 현황 진단: 기업 상황과 노사 관계 현황 분석
4. 개선방안 도출: 문제해결 및 구체적 개선 방안 제시
5. 이행관리: 개선안 실행 모니터링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컨설팅은 10개 분야 21개 과제(특화컨설팅 3개 포함)로 운영되며, 전국 20개 위탁 수행기관이 담당합니다. 100인 미만 기업은 근로자 참여 촉진 활동비로 기업당 최대 12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10~30%이며, 특화 컨설팅은 자부담 면제 우대를 받습니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무엇이 다른가?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별 사업장뿐만 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절차

프로그램 비용을 개별 사업장은 최대 4,000만 원, 복수 사업장(단체)은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의 10~30%는 자부담입니다.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2.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3. 노사발전재단과 지원 협정 체결
4. 코칭 지원 및 프로그램 재정 지원
5. 현장지도·점검, 지역별 네트워크 이행 촉진
6. 사업 종료 후 최종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두 사업, 한눈에 비교하면?

상생파트너십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지원 프로그램 예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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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