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조건부 지정, 군 협의 절차와 조건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7곳, 어디에 지정되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습니다.

집적화단지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입니다.

군 협의 절차, 왜 조건부 지정인가?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내 이행 점검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과 향후 절차는?

정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6년 3월 26일)을 앞두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적화단지 미지정 해역의 향후 경로

이번에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지구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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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