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확인, 100조 원 안정 프로그램과 함께 신속 도입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소비자가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급등이나 공급 불안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동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3월 9일 청와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 제도 도입과 시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과 범위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석유 제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상한 기준과 적용 시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속 시행령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정유사 출하가격부터 주유소 소매가격까지 유통 단계별로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0조 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 어떻게 운영되나?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 대응해 달라"며, 이미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적극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사·주유소 담합 단속, 어떤 처벌을 받나?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

• 담합: 정유사·주유소 간 가격 공동 인상 합의
• 매점매석: 석유 제품을 대량 사들여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행위
• 사재기: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물량을 과도하게 비축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 단속에 나서며, 적발 시 부당이득의 수 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우회 대체 공급선이란?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는 중동 위기 장기화 시 원유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캐나다 셰일오일, 북해 원유, 아프리카·중남미 산유국 등이 대체 공급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서민 보호 대책의 핵심 내용은?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핵심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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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