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기름값 계산기로 보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3/13 시행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란 무엇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제도로,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석유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유사의 공급가격만 규제 대상입니다. 공급가격이 내려가면 주유소 판매가도 순차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최고가격은 얼마이고, 얼마나 저렴해지나요?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과, 3월 11일 기준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유의 경우 리터당 408원이나 저렴해져 인하 폭이 가장 큽니다. 경유도 218원 인하로, 물류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 기름값 계산기 — 최고가격제 적용 시 얼마나 절약될까?

월간 주행 거리와 차량 연비를 입력하면, 최고가격제 적용 전후로 한 달 기름값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본인의 조건을 입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 휘발유 차량, 월 1,500km 주행, 연비 12km/L인 경우 월 125리터를 사용하게 되며, 최고가격제 적용으로 월 약 13,625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경유 차량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월 약 27,250원까지 절감됩니다.

2차 최고가격은 어떻게 조정되나요?

3월 27일부터 적용될 2차 최고가격은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 산식

2차 최고가격 = (1차 최고가격 − 제세금) × 직전 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 + 제세금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합니다. 즉, 국제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도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은 어떤 추가 지원을 받나요?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고가격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 조치도 병행됩니다.

•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 석유 수급대책 순차적 이행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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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