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 유통 단속, 800회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20건의 실태
산업통상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고,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부터 위험군 주유소 대상 800회 이상 집중 단속으로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강화된 단속, 무엇이 달라졌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합동점검단은 그동안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 담합행위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점검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집중 단속 시작일 | |
| 단속 대상 |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 |
| 단속 횟수 | 800회 이상 |
| 적발 건수 | 20건 |
| 향후 단속 계획 | 월 2,000회 이상 |
최고가격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업계 협조 요청은?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유사의 공급가격 안정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의 판매가격 안정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후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단과 차담회를 열고,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도 방문해 안정적 가격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문의처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 044-203-5221
자주 묻는 질문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대상은 어디인가요?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군 분류 기준은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1)에 문의하세요.
현재까지 단속 실적은 어떤가요?
부터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앞으로 월 2,000회 이상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합동점검단은 어떤 불법행위를 단속하나요?
가격 담합행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세금탈루 혐의 등 불법 석유 유통과 관련된 행위 전반을 점검·단속하고 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안정시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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