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전후 비교분석, 휘발유·경유 가격 변화와 단속 현황

석유 최고가격제란 무엇이고, 왜 지금 시행됐을까?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부가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자, 3월 13일(금)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SK에너지 본사와 마포지역 주유소를 직접 방문하며 가격 안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전후 유가, 얼마나 달라졌나?

아래 표는 산업부가 공유한 국내 석유 가격 추이입니다. 2월 말 대비 3월 초 급등 이후, 시행일 직전부터 하락세가 관찰됩니다.

경유 상승폭이 더 큰 이유

경유는 같은 기간 리터당 321원(20.1%) 올라 휘발유(205원, 12.2%)보다 상승 폭이 컸습니다. 물류·운송업계의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최고가격제 효과가 경유 시장에서 더 크게 체감될 전망입니다.

3월 11일 이후 하락 전환

휘발유는 3월 10일 1,906.95원을 기록한 뒤 이틀 연속 하락하여 3월 12일 1,898.78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유 역시 같은 기간 1,931.62원에서 1,918.97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부처 합동점검단, 어떤 단속을 하고 있나?

합동점검단은 산업부·국토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과 향후 계획

• 단속 기간: 3월 6일부터 집중 단속 시작
• 단속 횟수: 800회 이상 현장 점검 완료
• 적발 건수: 불법행위 20건 적발
• 향후 목표: 월 2,000회 이상 강력 단속 지속

단속 대상은 수급상황 불일치, 과다·과소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고위험군 주유소입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김정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격 안정 구조

최고가격제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대응은?

산업부가 주최한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최고가격제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석유 유통, 어떻게 신고하나?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한국석유관리원이나 해당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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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