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17개 시·도 필수의료 지원 혜택은?

지역필수의료 협의체, 왜 지금 출범했나?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 11일)까지 약 1년간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앙-지방 간 조율체계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해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보건복지부 주관 전체 협의체를 월 1회 운영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 + 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별도 구성합니다. 시·도 임시 필수의료위원회와 권역별 협의체는 2026년 3월 내 구성할 예정입니다.

거주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투자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17개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공동으로 기획·집행하는 지역 주도 상향식 구조입니다.

시·도별 현장 진단 현황

서울, 대구,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 7개 시·도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필수의료 공백 실태를 직접 발제했고, 나머지 10개 시·도는 서면으로 보고했습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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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