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안전 전문가, 왜 지금 필요한가? 제도적 사각지대와 전문인력 수요

안전 사각지대는 왜 계속 발생하나?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에 따르면, 최근 대형 사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신기술의 특성을 법과 제도가 담아내지 못해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의 산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공백이 지적됩니다.

1. 시설물 분류와 감리의 형식화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 거대 보일러 구조물이 법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건축물관리법상의 해체계획서 작성과 외부 전문가 심의를 모두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시설물의 행정적 분류가 생명을 보호해야 할 법의 목적을 가린 셈입니다.

2. 신기술 대응의 입법 지체

전기차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에 대응할 소방 기준이 전무하고, 현행법은 내연기관 차량 기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3. 전 생애주기 관리 표준의 부재

풍력발전 등은 설치 단계의 규제만 있을 뿐, 운영 및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황은 얼마나 심각한가?

방재안전 전문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송창영 교수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인력 중심의 제도 혁신을 제안합니다.

제3자 구조 검사제 도입

고난도 시공 및 해체 공정에는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구조기술사가 상주하는 '제3자 구조 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은 이미 국제건축기준(IBC)에 따라 건축주가 시공사와 독립된 '특별 검사관(Special Inspection)'을 고용해 구조 안전성을 상시 점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감리와 성능위주 소방설계

디지털 모델(BIM)과 현장을 대조하는 스마트 감리 시스템 의무화, 지하 주차장 내 상방향 스프링클러와 내화벽체 설치 의무화를 위한 성능위주 소방설계 기준 개선도 필요합니다. 일본은 건설 리사이클법을 통해 해체 공사를 고도의 엔지니어링 영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제조사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데이터를 소방 당국과 공유하는 기틀을 닦고, 풍력발전 노후 진단 주기를 명시하며 '데이터 기록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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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