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방법 간소화, 서류 50% 감축과 AI 플랫폼 도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이 왜 어려웠나?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원사업별 상세 정보를 얻고 신청하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각각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의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722개이며, 이 중 중기부 사업 141개(20%)를 제외한 581개(8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어 정보 분산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청 서류는 어떻게 줄어드나?

중기부는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서류 자동수집

행정정보 연결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기업이 직접 발급·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동의서 온라인 체크 대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불필요 서류 폐지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사업계획서 분량 감축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감축할 계획입니다.

AI 사업계획서 초안 서비스란?

중기부는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기업이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 업력, 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하여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이나 1인 창업자도 보다 쉽게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은 무엇인가?

현재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두 채널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역할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기부는 5월부터 두 채널을 합치고 AI를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운영합니다.

통합 플랫폼 주요 기능

• 지원사업 통합 검색: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제공
• 원스톱 신청: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검색부터 신청까지 완료
• AI 맞춤 추천: AI가 기업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 (추진 예정)
• AI 대화형 상담: AI 기반 상담 서비스 제공 추진 예정 (2026년 12월 목표)

상담 전화번호는 어떻게 바뀌나?

기존에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가 있음에도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등 4개 분야별 콜센터가 별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영애로 해결 서비스도 통합된 전화번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기부는 기존 35개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1357' 하나로 통합하여, 상담 목적과 분야에 따라 최적의 지원센터를 자동 연결해 주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범부처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향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신청서류 간소화 등에 17개 부처 모두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중앙부처 지원사업 722개 중 80%가 타 부처 소관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핵심입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